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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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시행령 제12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우	# 변호사 (상위 10) 1 장수길 1 임승순 1 임택석 1 권은민 1 심훈종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6. 2. 8. 선고 2003누1693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은행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2005년

2. 서울행정법원 2005. 5. 12. 선고 2004구합37277 판결
  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00년

3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7누13184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4.1.(103),716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7. 22. 선고 96누8161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9.1.(41),2558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